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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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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범어
2
남산
1
인화
1
충정
1
동인
1
민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학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5103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6 선고 2021누36259 판결
  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3. 수원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0구합76921 판결
  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
  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,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8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19누51330 판결
  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9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
  해외패키지,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,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
  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
  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
  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
  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
  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2012년
16. 부산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1누2439 판결
  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

17. 부산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2422 판결
  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22. 대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두12705 판결
  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례법

2006년
2005년
1991년
30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08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53;공1991.9.15.(904)2260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1983년
3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누2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1(2)특,199;공1983.6.15.(706),91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1982년
1979년
38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112 판결
  [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7;공1979.10.1.(617),12112]
  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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